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는 생산방식인 2조2교대는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교대제 개편 과정에서 노사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2조2교대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조2교대는 왜 문제인가요?
2조2교대는 1주일 동안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며 이틀을 쉬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제조업 사업장 중 약 70%가 도입하고 있으며,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주당 52시간 상한제 시행 이후 많은 업체들이 기존의 2조2교대 대신 4조3교대나 5조3교대 등 다양한 형태의 교대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2조2교대만 고집하는 곳이 많다.
2조2교대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장점으로는 첫째, 임금상승률이 높다는 점이다. 둘째, 숙련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이다. 셋째, 휴식권 보장 측면에서 유리하다. 넷째, 업무강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첫째, 피로누적으로 인한 건강악화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셋째, 야간근무 비중이 높아 주간근로자와 급여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고용불안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2조2교대 폐지해야하나요?
현재 국내 산업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2조2교대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야한다. 우선 현행 2조2교대 시스템 하에서의 과도한 연장근로 제한 규정을 완화하거나 삭제함으로써 탄력적이고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직무급제 적용 확대 또는 수당제도 정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임금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규인력 양성체계 구축·지원, 전직훈련 강화 등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현상을 최소화 하고 청년층 취업난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해 중소기업 현장에선 인건비 부담 증가 뿐 아니라 주52시간 제도 시행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2조2교대라는 기형적인 구조를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