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2조2교대로 근무형태를 바꾸고 있다. 이처럼 교대근무제는 노동자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먼저 야간근로나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수면장애, 우울증,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문제 및 작업장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직무스트레스 예방프로그램 운영, 심리상담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주야 맞교대(2조2교대) 형태인 사업장이 많은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조2교대 또는 5조2교대로 전환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4조2교대란 기존의 주간연속2교대 방식 중 일부를 변형시킨 제도로서, 하루 8시간씩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식으로 주당 40시간을 근무하되 심야노동을 없애고 대신 오전 1시부터 6시까지의 연장근로를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총 근로시간은 동일하지만 휴식시간이 늘어나며 임금총액 감소분만큼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난다.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4조2교대 도입 시 연간 약 7천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12조8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어떠한 유형의 교대제가 시행되고 있나요?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전일제-주간연속2교대/주야2교대/격일제-주간연속2교대/야간전담제-주간연속2교대/휴일특근제-주간연속2교대/심야잔업제-주간연속2교대/기타-주간연속2교대 등 크게 일곱 가지 종류의 교대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법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격일제-주간연속2교대 혹은 기타-주간연속2교대 같은 비효율적인 교대제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장시간 근로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우선 업무량 조절을 통해 개인별 시간외근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적용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현행 최대 3개월 이내로만 인정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1년으로 확대하거나, 계절적 요인·업무량 급증 등 특정 시기에 업무량이 집중될 경우 일정 기간 내 최장 3개월 단위로 사전에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성화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즉, 정산기간 동안 실제 근로시간만을 합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노사합의 하에 자율적으로 정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종료 후 다음 정산기간 개시 전까지 최소 15일 이상의 연속휴식기간을 부여토록 하여 과로 방지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 주요기업의 교대제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회사가 일률적으로 획일화된 교대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각 기업별로 특성에 맞는 유연한 교대제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길 기대합니다.
